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하 "연구원"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연구원은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접수자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신청시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접수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1. 이름
2. 소속
3. 직급
4. 연락처
5. 이메일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연구원은 접수자가 제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의 제2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연구원의 의무)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접수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접수자의 의무)
1. 접수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접수자의 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접수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자는 내용별로 연구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접수자는 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접수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접수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0조 (정보의 제공)
연구원은 접수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해당 게시물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2) 접수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4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연구원은 접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름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 별명으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접수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9) 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기타 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5조 (손해배상)
연구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 한하여 접수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2. 연구원은 접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연구원은 접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연구원은 접수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